다만,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카드깡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처럼 빚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부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.
입증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두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 됩니다.
특히 저에게 고민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. 먼저 급전이 왜 필요한지, 정말 그 돈이 필요한지 부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.
그리고 간혹 본인 명의를 빌려주고 폰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대부분 사기를 당하고 후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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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